7월 8일 코인니스 주말 뉴스 브리핑

[美 국세청, 수주 내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의원 20명의 요청에 따라 수주 내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는 암호화폐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의회는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불확실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최소 3개 이상 발의할 계획이다.
[美 SEC, 리스크 모니터링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 제공 견적 요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 구독 서비스 견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업 수주기업 웹사이트(FedBizOpps.gov)에서 "SEC는 디지털 자산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강화, 정책 정보 제공 지원을 위해 상업용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 구독(subscription)을 요청한다"는 견적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제공받는 데이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비트코인캐시, 스텔라, 지캐시, 이오스, 네오, 리플 등 최대한 많은 블록체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데이터는 블록체인 전체 온노드 데이터여야 하며, 수주 업체는 각 블록체인마다 자체 노드를 실행해야 한다고 SEC는 설명했다.
[中,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초안 공개…9월까지 의견 수렴]
중국 유력 미디어 차이징왕(财经网)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5일 중국인민대표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초안)’를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9월 2일까지 암호화 산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 초안 제 12조에 따르면 개인 혹은 단체는 타인의 암호화 정보를 탈취할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타인의 암호 보안 시스템에 침입할 수 없다. 암호화 정보를 이용한 국가 보안, 사회 이익, 타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그 외에도 초안 제 3장은 ‘상용화 암호 관련 주요 제도’를 명시하고 암호화 산업 발전 및 규범화를 강조했으며, 기술 육성을 위한 당국 부서의 적절한 역할 수행, 규제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핵심 암호’, ‘일반 암호’, ‘상용화 암호’를 명확히 분리, 개별적 관리감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국법학법치연구소 리우진루이(刘金瑞) 부연구원은 “해당 초안은 중국 내 블록체인 등 기술 활용을 규범화하고 암호화 기술 상용화 속도를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프르 국세청, '암호화폐 상품 및 서비스 세금' 법안 초안 공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이하 GST, Goods and Services Tax)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초안은 "교환의 매체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GST를 부과한다"며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1. 디지털 결제 토큰을 매입·매도하는 행위
2.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디지털 결제 토큰을 사용하는 행위
3. 디지털 결제 토큰의 양도, 구매 또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4. ICO를 통해 디지털 결제 토큰을 발행하는 행위
[대만, 오는 10월 세계 최초 STO 규제안 실시]
타이페이타임즈에 따르면, 대만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10월 세계 최초로 STO 규제안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만 신베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 금융관리위원회(FSC) 웰링턴 쿠 위원장이 "빠르면 10월부터 '증권형 토큰 발행(STO) 표준 및 규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아직까지 다른 국가에서 STO 규제안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성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해당 규정은 2달 동안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 위원장은 향후 실시될 규제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1. STO 신청자는 기존 행정 요건에 면제될 수 있지만, 규제 초안에 명시된 3,000만 대만 달러 모금 한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2. 3,000만 대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원하는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3. 토큰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거래 가능한 토큰 수를 전체 발행량의 절반으로 제한한다.
4. 대만 당국에 등록된 국내외 민간기업은 모두 STO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상장기업은 자금조달 창구를 갖고 있어 STO를 신청할 수 없다.
5. STO 신청 사업자는 한 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
6.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STO 발행할 시 타이베이 증권거래소의 감사를 받는다.
7. 1억 대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만이 STO를 발행할 수 있으며, 1년에 1개의 STO만 발행이 가능하고 누적 모금액은 1억 대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 정부,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중단 조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가 현지 정식 등록 허가를 받은 거래소를 제외한 기타 거래소의 운영 중단을 지시하고 투자자 자금 및 자산을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말레이시아 내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거래소는 Luno Malaysia, Sinegy Technologies, Tokenize Technology 단 세 곳이다. 이들 거래소를 제외한 기타 운영사는 원칙상 DAX(Digital Asset Exchange)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다. 즉시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투자자 자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정보통신 장관 "암호화폐 채굴 규제화...천연가스 개방"]
이란 온라인 미디어 IFP뉴스(ifpnews)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로미(Mohammad Javad Azari Jahromi) 이란 정보통신기술 장관이 현지 암호화폐 채굴 산업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하마드 장관은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 채굴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란이 해당 분야에 새로운 중심점이 될 것"이라며 "이란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전력발전소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만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해당 부분은 이미 글로벌 암호화폐 채굴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 발전소는 수자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저렴한 전력 공급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력을 수출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전력 발전소 근처에 지정 부지를 할당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업체에 더 높은 전기료를 부과하고,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규제하고 당국을 통해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더리움 개발진 "2021년, ETH 발행량 10분의 1로 감소 전망"]
암호화폐 미디어 트러스트노드가 이더리움 2.0 개발진 저스틴 드레이크(Justin Drake)가 공개한 타임라인을 인용해 오는 2021년까지 ETH 발행량이 지금보다 10배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저스틴 드레이크가 제시한 이더리움 2.0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월 비콘체인 출시
-2020년 6월 이더리움 2.0 라이트 클라이언트 프로덕트 준비 완료
-2020년 11월 이더리움 2.0 포크 선택 룰 준수를 위한 예비 포크(발행량 감소 없음)
-2021년 3월 이더리움 2.0으로의 포크(발행량 10배 감소 발생)
그는 이와 관련해 "기존의 PoW 합의 프로토콜이 폐기되면, 이더리움의 블록 당 인센티브가 2ETH에서 스테이킹 정도에 따라 0.22 ETH까지 줄어 들 수 있다"며 "다만 2021년에 PoW가 즉각적으로 폐기될 확률은 크지 않다. 비콘체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마크 모비우스, 기존 비판적 입장 선회... "비트코인 투자 고려 중"]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에 따르면, '신흥국 투자 귀재'로 불리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Mark Mobius)가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중 "미연준(Fed)의 온건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한다면, 이를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달러, 위안화, 유로 등 글로벌 법정화폐는 사용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역시 사용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타 법정화폐와 같은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나도 비트코인의 실질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모른다"며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추산하는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비트코인은 '사실상 사기(real fraud)'며, 누가 이를 운영하는지 조차 불명확하다"며 비트코인 회의론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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